수도권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주 10명 중 7명이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명 중 1명의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았다고 답해 가맹점 비용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지난 7월~10월 치킨·커피·분식 등 10개 업종 30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조사는 각 가맹본부가 계약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됐거나 평균매출액이 다르고 인테리어 비용이 정확하지 않은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됐는지에 대해 가맹점주의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 공급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서 구입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가맹점주 중 63.4%만이 가맹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조사됐다.

3명 중 1명(31.3%)의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다고 응답했다.

이중 일부 브랜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의 비율이 47.1~55.9%로 높게 나타났다.

5명 중 1명(20.2%)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가맹점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수도, 전기공사 등 시공 추가로 인해 실제 지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보다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건의 및 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의 의견도 높았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지난 1일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인테리어 비용 세부기재 등 제도개선 사항 4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며 "앞으로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춘·김중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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