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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주대생들 입법청원운동에 박수 보낸다

2017년 12월 12일 00:05 화요일
수원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청년수당 도입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준비해 관심을 모은다. 청년들이 입법청원을 통해 정책을 촉구하는 시도는 촛불혁명이 가져다준 새로운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사실상 청년은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나마 수원시를 비롯해 도내 일부 지자체가 청년관련 부서를 설치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인·여성 등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이런 가운데 아주대 학생들로 구성된 '파란학기제·청년당당팀'이 '수원시 청년수당 입법청원'을 목표로 한 연구조사 등 다각도의 활동을 7개월여 동안 펼쳐 앞으로도 주목된다.

대학생들이 수원시에 최적화한 청년수당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갖고 입법청원을 준비하니, 그야말로 대의 민주주의의 완성을 꿈꿀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다. 1980년대 청년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왔다. 청년들은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투쟁했다. 30년이 지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무척이나 대견하다.

아주대 학생들은 청년수당 입법청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해 9월부터 ▲청년구직 실황 조사 및 토론 ▲타 지역 시행 현황 조사 및 분석 ▲국회의원·시의원·청년담당 공무원과의 논의 등 기본조사와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했다. 단순히 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도 마련했다. 청원내용은 수원시가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 등으로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36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나온 청년이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월평균 비용(37만4000원)과 첫 취업 평균 소요시간(11.6개월)을 근거로 책정했다. 아주대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청원을 수원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아주대 학생들의 청년수당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은 새로운 민주주의 항해를 위한 출발점이다. 이번 여정은 험난한 항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주대 학생들의 열망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한다. 그들의 입법청원 운동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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