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독단사업 불용"
오산시가 지역 중·고등학생의 무상교복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자 시의회가 강력 반대하며 예산 전액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시 의회는 곽상욱 시장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사업추진을 지적하며 조례안 제정도 없는 예산편성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학생 교복구입비의 지원은 매년 시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역 입학생 4988명의 교복비 지원액 14억9640만원(1인당 30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내년 1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의회는 교복비 지원을 위한 상위 법률과 조례안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 교복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야권 시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측 의원들까지 당정협의는커녕 사전 협의도 없이 곽 시장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제정 없이 편성된 예산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