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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발의 '4·16 조례안' 제동

시의회 격론 끝 '부결' 처리 … 민주당 본회의에 상정키로
시민사회단체 "시민 바람 짓밟고 민주주의 훼손한 작태"

2017년 12월 07일 00:05 목요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생명과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산 주민발의 첫 조례안인 '4.16 정신 계승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처리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반으로 나눠져 동수부결처리 됐다.

이날 양 당 의원들은 안건 심의과정에 ▲대한민국헌법을 제외하고 어느 법령에서도 설치하지 않은 '전문'을 조례안 중 설치한 점 ▲조례안의 지위(기본조례) 규정 ▲시민협의회의 법적 성격 등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그러나 수정안을 제출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자는 민주당 의원들과 안건 계류 후 다음 임시회 때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부결처리됐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의원 3분의1 서명발의로 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주관의 공청회 등에 불참하는 등 그동안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며 안건 계류를 주장하는 것은 심의안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거나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문의 90% 가까지 수정사항이 있고 반대 주민의견도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해 처리하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부결소식을 접한 4.16안산시민연대 등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슬픔과 상처의 도시에서 생명과 안전의 도시,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사회의 열망으로 8796명의 안산 시민이 서명 발의한 조례안을 '많은 안산시민들이 반대 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부결한 것은 안산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고,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오는 15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안산시의회 의장의 직권상정과 의원 3분의1 발의로 4.16조례를 안건 상정할 수 있다"며 "7대 시의회가 사람중심, 생명과 안전의 도시 안산에서 살고 싶다는 안산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4.16조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윤기종 4·16안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주민 8796명(유효서명 6166명)의 청구서명으로 시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 9월29일 의회 안건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 등의 간담회와 의원총회, 11월15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주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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