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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교 '일부만' 무상급식?

오늘부터 2일간 예결특위
의회 '고3 대상' 32억 편성
시-교육청 분담합의 관건

2017년 12월 07일 00:05 목요일
이번 주가 내년 인천 고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청에만 관련 예산을 강제 배정한 시의회가 7일 예결위원회를 통해 시 예산안도 손볼지가 관건이다.

인천시의회는 7~8일 이틀간 2018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인천의 고3학년 무상급식비 중 일부인 32억원을 신규 편성 한 바 있다.

교육청도 인천시도 세우지 않은 예산을 의회가 임의 배정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예결위원회가 인천시 예산안에도 같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내년 인천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와 교육청이 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 의회의 강제 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다.

인천시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비 730억원 중 식품비와 기간제 보조원 인건비 426억원의 40%만 부담할 방침이고 교육청은 730억원의 20%만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견해차가 크다.

의회를 통해 비율이 중재된다 하더라도 고등학생 전체가 아니라 3학년만 시행하는데 대한 걸림돌이 남는다.
정의당 인천시당과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고교 무상급식 부분 실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학교에서 학년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리는 모양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비로만 초등학교 446억원, 중학교 3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교육위원회이자 예결위원회 위원인 박종우 시의원은 "계수조정 때 인천시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분담비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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