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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 완료 … '시민 사업' 대거 늘렸다

기획위 2조5380억여원 … 민주화운동센터 사업 증액 문복위 3조2567억여원 … 복지재단 운영비 편성 지적

2017년 12월 07일 00:05 목요일
2018년도 인천 살림이 마지막 손질만을 남겨 뒀다. 각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마지막 임기를 겨냥해 시민 지원 사업을 대거 늘렸고, 시 역시 복지 등 시민을 위한 예산 증액에 공감하는 눈치다. 인천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시와 시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가 제출한 2018년 예산규모는 9조271억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11.6% 늘어난 3조4958억 원으로 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위는 지난달 23일부터 대변인실과 소통담당관실,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실 등을 대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내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재난안전, 도시교통사업, 소방특별회계 등도 다뤘다.
기획위 대상 기관의 내년 세출은 2조5380억7321만3000원이다. 전년보다 1379억9583억9000만원이 줄었다.
기획위는 소통담당관실이 올린 내년 예산 중 민생현장 소통투어 등 400만원의 설명을 요구했다. 여기에 중국협력담당관실의 인차이나 포럼 정기포럼을 지적했다.
기획위는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6000만원을 반영해 지난 10월 2박3일 일정으로 행사를 개최한 사업인 만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된 바와 같이 행사개최시 나타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분석 및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인성(한, 동구 1) 시의원은 "소통담당관실은 기대만 부풀리고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느껴지는 게 없다. 구도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획위는 예산 심사 결과 15억8014만9000원을 삭감하고, 34억7186만600원을 예결위에 증액 건의했다. 증액 사업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과 국경일 행사, 소방청사 내진보강,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관리 물품구입 등이다.

▲문화복지위원회
문복위는 보건복지국와 여성가족국 등 3국 1원을 대상으로 일반 회계별 예산 사업을 심사했다. 문복위의 특별회계 심사는 의료급여기금, 아시아경기대회, 소방,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원도심활성화 등이다.
문복위는 이들 대상 기관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액 3조2567억1215만9000원을 심사했다. 전년보다 5117억8422만1000원이 늘어난 규모다.
문복위는 "내년 설립 예정인 인천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기본재산을 시가 전액 시비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인천복지재단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야 함에도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인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시가 전액 18억1023만9000원과 인천복지재단 건물 환경개선 및 전기공사에 1억3786만6000원을 상정했다. 특히 이번 문복위 예산 심사에서는 시의 일관성 없는 복지 정책을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출산정책을 들었다.
민선6기는 둘째, 셋째아에게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1년간 지급했다. 그러다 시민 반발에 출산축하용품 지급을 폐지한 대신 다시 출산축하금 50만원을 주고 있다
문복위는 시의 관련 사업 예산 중 9조2548만5000원을 삭감한 대신 42억4202만원을 증액 요청했다.

▲산업위원회
인천 산업과 경제를 책임짓는 산업위는 환경녹지국과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 등 2국 1센터, 1출장소, 1사업소 등 6개 부서를 다뤘다.
시의 산업위 소관 부서는 1조8170억4387만4000원을 올렸다. 부서별는 환경녹지국 2824억7814만7000원, 경제자유구역청 327억4996만원 등이다.
산업위는 "겅제청 세입 중 눈에 띄는 것은 6,8공구 주상복합용지 매각대금과 4공구 상업업무용지 매각대금 등 송도 국제도시내 용지 매각수입 등"이라며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운영수입금을 대폭 감액하였고 영종 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와 11공구 교육연구용지(인하대)등에 대한 수입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위원들이 '청라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증액 사유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도로 신규관리 및 수해 유실 법면 복구비 증액과 중봉·청라지하차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 비용 증액 및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가 상당히 증액돼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교위는 도시계획국과 도시균형건설국, 교통국, 해양항공국 등 인천 행정 중 선이 굵은 각종 개발 사업과 인천의 하늘·바다 등의 내년 사업을 집중 조명했다. 건교위는 또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게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원도심활성화, 광역교통 등의 특별회계 등도 다뤘다.
이들 실·국이 내년 세출 예산으로 1조4035억3309만4000원을 건교위에 올렸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29억93만5000원이 늘었다.
건교위는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예산으로 5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며 "해안가 철책제거 사업을 위하여는 군부대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그간 협의를 완료하고 시설공사만 남아 있는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한구(무, 계양 4) 시의원은 "시경계 안내표지판을 시 브랜드관련 부서가 하는 만큼 군·구 예산 재배정은 중복됐다"며 " 골목형 안전거리 만들기 사업은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곳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석정(바, 서구 3) 시의원이 지역 내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 사업 관련하여 군부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지를 물었고, 시는 " 군부대 협의에 있어 요구사항은 알고 있지만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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