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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골의사 부족에 "원장되려면 지방근무 먼저"…의료계 반발

2017년 12월 04일 14: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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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시골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수가 적은 특정 지방에 근무한 경험이 있을 때만 병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런 안을 포함한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확정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부족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한 의사에 대해 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인증서를 주고, 향후 병원장에 취임할 경우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연수를 시작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장 취임 시 인증서가 필요한 병원을 각 지역의 '기간 병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출신자가 대학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의대 입시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를 우대해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같은 정부 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요미우리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인 국민이 어디에서든 같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의사수 편차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강제적인 수단을 취해서는 안된다", "의사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의사 수의 지역 간 편차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도쿄(東京), 교토(京都), 도쿠시마(德島), 고치(高知), 후쿠오카(福岡) 등에서는 300명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후쿠시마(福島), 니가타(新潟), 지바(千葉), 이바라키(茨城), 사이타마(埼玉) 등은 200명에 못 미쳐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당 의사 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땅 크기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오지나 낙도 등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지역 간 의사 수 편차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경북 116명, 울산 123명 등에 불과하지만, 서울 267명 등으로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 분만 취약지는 2015년 기준 37곳이나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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