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사람중심 경제로"
민경욱 "SOC 사업 투자를"
▲ 신동근 국회의원       
▲ 민경욱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되는 예결특위는 예산심사를 통해 국정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게다가 국가예산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 각 지자체는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을) 의원이 여·야를 대표해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2조6678억원을 신청했으나, 2조6960억원이 반영돼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요구액보다 많은 국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결과는 예결특위가 끝나봐야 알수 있다.
막판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한창 진행 중인 23일, 두 의원을 만나 인천지역 예산심사 진행과정과 쟁점 등을 들어봤다.

-------------------------------------------------------------------

신동근 "사람중심 경제로"

일자리·보건·복지 늘려 소득주도 성장

송도 컨벤시아 2단계 필요성 설득할 것


여당 몫 예결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첫 예산으로 의미가 크다"며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자리 창출과 보건·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의 선순환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또, 국민의 안전과 국방 관련 예산도 늘어나면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관련 현안 예산으로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인천발 KTX ▲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등을 꼽았다.

신 의원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예산 36억원은 '경제발전계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며 "송도국제도시의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과 인천대학교 관련 예산 등은 일부 예결위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예산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뒷얘기도 털어놨다.

이밖에도 신 의원은 "원당~태리간 광역도로와 경서2지구 도로개설,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 등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반영된 예산도 증액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되다보니 예결소위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 문제도 지역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

민경욱 "SOC 사업 투자를"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예산 삭감해야

인천발 KTX·GTX 등 사업 반영 최선

야당 몫 예결위원인 민경욱 의원은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명목으로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줄었다"며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SOC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역관련 현안 예산으로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세종학당 국내 거점 조성 ▲극지연구 산·학·연협력관 건립 등을 꼽았다.

민 의원은 "장기적인 재정계획없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1조원,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예산 4조원 등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에 23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조기 추진을 위해 6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인천은 인천발 KTX, 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구간 조기 건설 등 인프라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GTX-B 노선의 경우 5.9조원이 필요한데 현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인천지역 예산은 요구액보다 많게 반영돼 예결위에서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예산안 확정) 방망이를 두드릴 때까지 바짝 정신차리지 않으면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