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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돈 들인 정부 … 더 팍팍해진 연평도

연평도 포격 7주기 토론회
7년간 수백억 지원에도 저소득층 인구 늘고 관광객은 줄어
"불합리한 사업 수정해야"

2017년 11월 23일 00:05 목요일
▲ 22일 인천 남동구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7주기 인천시의 서해5도 안전과 정주 지원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2017년 11월23일, 인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났다.

포격 사건 직후 정부는 거창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서해5도 주민들은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막대한 예산을 서해5도에 쏟았지만 오히려 저소득층 인구는 늘어났고, 관광객도 거의 찾아오지 않은 섬이 됐다고 한탄했다.

22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연평도 포격 7주기를 맞아 열린 '서해5도 안전과 정주 지원 대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2011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910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1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통해 생산유발 효과는 6310억원, 일자리 창출은 6640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해5도 주민의 삶은 오히려 악화됐다.

이는 다양한 수치를 통해서 드러났다.

서해5도 저소득층 인구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09년 저소득층은 총 165명이었지만 작년 321명으로 132.6% 늘어났다.

관광객도 찾지 않는 섬이 됐다.

작년 서해5도를 찾은 관광객은 2009년보다 1.2% 늘어난 11만9891명으로 집계됐다.

수십,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됐지만 효과는 거의 없던 셈이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정부가 돈을 투자해 해안가에 올레길도 만들었지만 서해5도 해수욕장은 해가 지면 이동이 통제된다"며 "어두워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섬에서 관광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주민들은 정부와 인천시 등이 불합리한 사업을 수정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해5도 주민들이 지출하는 노후주택개량 사업 분담 비율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노후주택개량 주민 부담금은 총 공사비의 20%다.

국비가 64%, 인천시와 옹진군은 16%다.

주민이 내야 하는 비용이 시와 군보다 많은 구조다.

또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빠른 대피를 위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주민 안전 매뉴얼과 이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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