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부지 환수 의혹 제기 후 두 달간 진행된 송도 6·8공구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끝났다. 8월 의혹 제기 후 특위 구성 논의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 등을 거쳐 5회에 걸친 특위는 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뒀다.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조사특위 회의는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 시간을 한 시간 남짓 넘기며 20분간 진행된 회의는 회의 전 특위 위원간 내부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위에서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향후 보고서 수정 등을 이유로 당초 공개 전 본회의 의결까지는 내부 점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보고서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은 시민의 재산이 합리적으로 환수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블록별(필지별) 정산을 위한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라"고 인천시에 권고했다.

또 개발사업시행자의 재무 회계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법률적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직기강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위는 지난 9월 활동을 시작해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 제반 사항과 문제점을 조사해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을 모색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한구(무, 계양 4) 의원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변경 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부분과 2010년도 감사원 지적 사항 중 '매립 및 기반조성 완료 후 정산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위는 지난 4회에 걸친 회의에서 정 전 차장을 비롯해 조동암 시 정무경제부시장과 현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을 비롯한 간부, 송도 6·8공구 사업 추진에 나섰던 민간 사업자 등이 출석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유제홍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특위가 구성돼 여러 노력을 진행해왔지만, 중간에 관련 사안을 특정 정당이 검찰에 고발해 특위 활동 폭에 제약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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