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의정치 실현' 먼산바라기

[뒷짐진 인천 기초의원 늘리기]
인구 수 부산보다 53만명 적지만 광역의원은 '11명 차'
증가율 감안땐 3명 필요에도 선거구 조정시 감원 우려
타 지역 공청회·건의문 통해 공들이지만 인천은 잠잠

인천 시민의 눈과 귀가 돼 300만 시민을 대변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제7대 동시지방선거를 불과 204일 남겼다.

시장·시교육감 각 1명, 군수·구청장 10명 이외에는 광역인 인천시의원과 기초인 10개 군·구의원 정수는 결정조차 되지 못했다. 300만 인천 시민이 정당한 대의정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표의 등가원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수 조정에 나서야 할 때이지만 아직 인천은 잠잠하다.

하지만 타 시·도는 지역에 맞고, 주민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에 나서며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인천 지방의원 조정 필수

10월 현재 인천 인구는 300만9649명(주민등록 294만8098명)으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다.

2014년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전국 시·도의원은 663명이고, 특·광역시별로는 서울 96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광주·울산·대전 각 19명이다. 인천은 지역 31명, 비례 4명 등 총 35명으로 인천시의회가 구성돼 있다.

인천 인구 증가는 눈에 띄지만 서울과 부산, 대구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인천은 부산보다 약 53만명 인구수가 적지만 그에 따른 광역의원수는 무려 11명이나 차이난다.

지난 2016년 총선 때 인천은 시민의 염원과 표의 등가성 등을 감안했지만, 고작 국회의원 정수가 단 1명 밖에 못늘었다. 이를 기초해도 지역에는 최소 3명 이상의 시의원이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심지어 "인천은 순증으로 1명만을 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내년 지방선거 대비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에 제기된 인천의 광역의원 선거구 하한선에 못미치는 지역은 중구 제1, 동구 제1, 동구 제2 선거구 등 3곳이고, 선거구 상한선 지역을 넘는 곳은 서구 제1선거구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하면 인천시의원은 되레 감소해야 하는 우려가 있다.

■ 타지역, 지방의원 늘리기 돌입

전국 정치권은 이미 내년 6월13일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 역시 시장을 중심으로 교육감과 10개 군·구청장의 각축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장인 지방의원에 대한 인천 움직임만 고요하다. '필요성'에 의문을 갖는 여러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헌법에 따른 대의정치를 채택하는 현 상황에서는 인천 시민만 대의정치의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

국회 정개특위를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지고 있다. ▲표의 등가성 보장 ▲선거구 경계획정 등을 기본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 (재)획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달 초 '서울시자치구의회선거구 획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의원을 기존 96명에서 2명 이상 늘리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충북은 반면 옥천군의 인구 미달에 따른 선거구 폐지를 우려해 충북의 타 지역 광역의원수를 늘려 인구 상한선을 낮추거나,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확대해 광역의원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심지어 전국은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상태다.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은 "인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시의원 증원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맞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져 300만 시민에 맞는 표의 등가성 보장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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