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란이 국회로 자리를 옮겨 다뤄진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과 연계해 논의될 예정인데,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경기도의회와 민주당 이용득 의원 등에 따르면 이용득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28명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성남시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우리 모두의 버스 르네상스를 위한 경기도 교통전략'을,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과 경기도 버스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는 등 경기도 버스정책이 중점 다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토론회에는 이재준 경기도의원과 임문영 성남시 정책보좌관, 김무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사무처장 등이 참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재준 도의원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란의 핵심은 도의 부실한 추진 과정과 불확실한 투입 재정비용"이라면서 "표준원가 산정, 운송원가에 따른 실제 수익금 등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춘 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국회 토론회는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공론화라는 의미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천영미(민주당·안산2) 도의원은 "광역버스에 이어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등 남경필 경기지사의 잇단 버스정책 발표는 추진 근거도 없고, 예산 추계나 확보계획도 없이 '그냥 지르고 보자'식이다.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천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총사업비가 1년 전 연구용역에선 824억원이고, 1년 만에 887억원으로 증가했다"며 "2019년부터 향후 10년간 972억원으로 동일하다는 이런 비용추계가 어디 있냐"며 제대로 된 비용추계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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