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은 고교 무상급식의 공이 인천시의회로 넘어갔다.
<인천일보 11월20일자 19면>

시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될 줄 알았던 학부모와 시민들은 의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20일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을 면담했다. 모임은 2018학년도 인천 고교 무상급식이 좌초될 상황을 우려하며 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통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힘써달라는 것이다.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시와 교육청의 의지는 확인 되었으니 의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조율 하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시민 1412명의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 급식이 시행되려면 의회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증액하는 수밖에 없다. 임의로 재정 분담비율을 정하고 예산을 만들어 양쪽에 집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회는 예산 심의만 할 수 있을 뿐 편성 권한이 없고 수 백 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강요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회도 부담을 느끼는 형편이라 정책 발표만 해놓고 벌써 손을 놓아버린 시와 교육청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신은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는 100% 동의하지만 집행기관들이 조율도 없이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예산 심의 전까지 협의를 이루고 극적으로 내년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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