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세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유형 등을 한 곳에 모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 관련 과태료·과징금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모두 7개 법률로 이 탓에 144여종의 규정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다.

이에 세관은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세행정 현장에서 업무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책을 제작했다.

책자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과 유권해석, 부과사례 등을 중심으로 총 564페이지 분량이며, E-BOOK 형태로도 제작해 내달 초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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