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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감] 여성가족국·종합건설본부·도시공사 대상 진행

"지역 저출산율 극복 위한 축하금 지급 실효성 의문"

2017년 11월 20일 00:05 월요일
선심성 행정 불과 지적 … "자녀 수 따라 차등 지급을"
'건축물 전수조사 통한 내진설계 강화' 지진 대비 주문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 무산 등 오락가락 행정 도마위

지난 17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의 보육·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국을 비롯해 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이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국 행감에서 현재 시의 정책으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인천의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호(민·남동3) 의원은 "시가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업이 과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냐"며 "단지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정에 불과하다. 과거에 추진한 첫째, 둘째, 셋째 등 자녀 수마다 차등을 둬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계자(국·계양2) 의원도 "지난해부터 자녀마다 100~300만원씩 주던 출산장려금 사업 예산을 삭감하더니 왜 이제와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냐. 결국 정치적인 공약이고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는다"며 "진짜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인천시만의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부채 상환 등 재정건전화를 이뤘다.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뜻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종합건설본부 행감에서 인천 내 건축물 내진설계를 강화해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용(한·동구2) 의원은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천을 포함한 국내 어느 곳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며 "교량을 포함한 일반 공공시설물 등 오래된 부분까지 전수조사해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남문희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119개를 대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 내진설계율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목표연도를 앞당겨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인천도시공사의 오락가락 행정이 뭇매를 맞았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경수(민·중구1)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노 의원은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오락가락 행정을 편 대표적인 사례다"라며 "마치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하고서는 갑작스레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임정빈(한·남구3) 의원 역시 "도시공사는 올 6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자를 정해 추진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서 "그러나 석 달 만에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은 미단시티 개발사업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당초 협약을 맺은 사업자가 이행보증금 납입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무산돼 매유 유감스럽다. 주민들께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답했다.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주택 매입 방안과 특수목적법인(SPC)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과거엔 호수별로 매입하다 현재엔 동별 매입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업자들만 살려주는 일이다. 이들이 주택을 지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아먹는 장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무·계양구4)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때 인천시와 로봇랜드 SPC 사이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며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황효진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매입 과정에 (업자들만 득을 보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SPC 문제도 하루 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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