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율 20.3% 전국평균 이하 재난컨트롤타워 건물도 허술
시 "민간건물 지방세 감면 등2030년까지 내진율 높일 것"
포항에서 국내 관측 사상 역대 2번째 강진(규모 5.4)이 발생해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인천지역도 내진설계율이 떨어져 지진의 '위험지대'라는 지적이다.

인천지역 건축물 중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은 5곳 중 불과 1곳 수준에 그쳤다.

16일 국민의당 윤영일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은 20.6%로 나타났다.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273만8172동 중 56만3316동만이 내진확보가 됐다.

인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표 참조>

내진 대상 건축물 13만1385동 가운데 2만6619동만 내진설계가 이뤄졌다. 내진확보율은 20.3%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공과 민간 건축물로 나눠서 살펴보면 공공의 경우 3401동 가운데 898동(26.4%), 민간은 12만7984 동 중 2만5721동(20.1%)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세종시는 3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내진성능 확보율을 보였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의 '재난컨트롤타워'조차 지진에 취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총 12곳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인천소방본부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곳은 서구, 남구, 강화군 3곳으로 모두 건축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건축물 2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관련법 개정으로 점차 확대돼 내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민간 건축물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 등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 건축물은 정부 목표인 2045년보다 15년가량 단축된 2030년까지 내진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