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차량기사 부족 따른 업무 불균형 도마


▲기획행정위원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인천시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행정관리국을 대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지난해 행감에서 기획행정위는 행정관리국에 외부 임차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절감방법 강구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수시점검 등 지도감독 강화를 지적했다.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밖에 위치한 부서는 23개부서 1센터 475명으로, 연수구 미추홀타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입주한 G-타워에 있다. 미추홀타워에는 20개부서 1센터가, G-타워에는 3개부서가 있다.

지난 2015년 외부에 임차한 시 부서는 10곳였지만, 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담당하는 미추홀타워에서 임차료 60%를 감면받고, G-타워를 통해 행정 집중도를 높였다.

이날 행정관리국 행감에서는 전용차량 문제를 비롯해 자원봉사 등의 개선책 등이 요구됐다.

차준택(민, 부평 4) 시의원은 "인천시가 전용차량 및 기사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편법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기사 정원이 81명인데 현원은 1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요 간부 5명의 차량에 기사를 각 전용으로 추가 배치해 기사들의 업무량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은 "전용차량 배치와 관련해 시 내부 규정에 맞춰 조치를 취하겠다"며 "전용차량 배치 기사와 일반 기사를 균형 있는 배치로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재단 출연금 증가 따른 보전 필요성 제기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민·비례) 의원은 "구상채권의 발생금액이 2016년 283억에서 298억으로 증가한 반면, 회수 금액은 4억 정도 줄어들었다"며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채권회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회생 파산 제도가 많아지다 보니, 받을 수 없는 채권이 많아졌다"며 "채권회수는 재단의 가장 큰 의무이며, 나중 결산 손익과도 연결돼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다.

유제홍(한·부평구2)의원은 올해 보증공급 규모와 함께 보증사고 역시 줄어든 것에 대해 "보증사고의 감소가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서 나타난 결과냐"고 질의했다.

조 이사장이 "실적에 못미치는 하위등급엔 불이익을 주며 보증사고가 줄어든 것 같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신보가 이익 창출을 위해 존재하진 않는다. 채권 관리와 평가 시스템 수위를 조절하며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현황이 영리기업에만 집중돼있고, 사회적은행 '함께하는인천사람들'을 제외하면 이차보전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에 개선 연구를 제안했다.

재단의 출연금 확충을 위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진규(민·서구 1)의원은 "기초단치단체의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규모가 늘었지만 정부와 금융기관 등의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며 "시 출연금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므로 다방면으로 이사장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신나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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