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용복(민·비례) 의원은 16일 수자원본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행위 단속 건수에 대해 지적했다.
진 의원이 수자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속건수와 관련해 2015년 실적은 1만1458건이지만 성과보고서에는 목표치를 조금 넘는 1만500건으로, 2016년 목표치를 1만560건으로 게재했다.
진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팔당상수원 수질을 보전한다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수질오염행위 단속건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목표건수를 넘겨 성과를 잘 받기 위해 꼼수를 쓴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질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없애서 수질을 보전하는게 사업목표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질오염행위를 많이 단속할수록 성과를 잘 받는 구조"라며 "우리 도민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에 형식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 목표수치를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지난 14일 진 의원은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감에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집중 추궁, 이목을 끌었다.
진 의원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예산 50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은 64.2%밖에 안됐다"며 "진정한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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