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고성 등 감정싸움 … '공무원 증원' 최대 쟁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칼질'에 들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예결특위는 16일 예산안 조정소위 회의를 열고 사흘째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위원장과 소위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 등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16개 상임위 중 4곳(교육문화체육관광·정보·환경노동·여성가족위원회)을 뺀 12곳의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마친 상태다.

앞서 조정소위는 첫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 사업화 예산 감액을 두고 두 차례 정회했고, 전날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감정싸움도 벌였다.

앞으로 이뤄질 심사는 더욱 '가시밭길'일 가능성이 크다.

여야 쟁점 사안으로 꼽히는 예산들이 줄줄이 조정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증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때부터 여야가 대립한 사안으로, 내년 예산에서도 대표적인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한국당 조정소위 의원들은 특히 공무원 증원을 '미래세대 부담 전가'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17만4000명(5년간)의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충원되는 공무원이 소방, 경찰 등 현장 인력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 사수에 나섰다.

조정소위의 예산 삭감 논의가 끝나고 이뤄질 증액 심사에선 올해보다 20% 감액된 SOC 예산이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이 SOC 예산 삭감을 경제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예결위 논의에서 증액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런 가운데 전날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안전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라 지진 조기경보 구축·운영 등 지진대비 관련 예산이 증액될 지도 주목된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