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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좋은 일에는 함께 머리를 맞대야

2017년 11월 17일 00:05 금요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 추진에 대해 인천시와 경기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고 선언하자, 인천시와 경기도는 '사전 협의 불충분'으로 불참을 표명했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불참을 선언한 언저리에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 듯하다. 한마디로 졸속행정이라는 얘기다. 갈수록 악화하는 수도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함께 힘을 쏟아야 하는 판국에 각자도생(各自圖生)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세먼지 대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이 한 뜻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각각의 이익에 따른 셈법만 따지고 있다는 말이다.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차량 운전자들을 버스나 지하철로 끌어들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은 나중 일이고 서울시민들은 일단 반긴다. 물론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함께 시행하는 인천시·경기도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의 잘못도 있다. 서울시는 복잡한 수익배분 문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했다. 독단적인 결정이다. 그래도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의 정책을 마다할 까닭이 없고, 되레 '잘한다'고 입소문을 내지 않을까 여겨진다.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천시와 경기도 주민들만 '손해'를 보는 꼴이다.

사실 인천과 경기, 서울은 수도권 환승할인 등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자는 데는 다 동의한다. 그러니 만큼 3개 지역의 공동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여야를 거론하는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시는 시일을 좀 늦추더라도 인천시·경기도와 잘 협의해 순리대로 처리하길 바란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무조건 '일방통행식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좋은 일'에는 함께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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