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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정책 '동상이몽'

서울시,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땐 '대중교통 무료' 추진
경기·인천 "사전 협의 불충분" 불참 표명 … 道 자체 대책 '맞불'

2017년 11월 16일 00:05 목요일
▲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 차원 근복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갈수록 악화되는 수도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놓고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동상이몽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이 한 뜻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의 이익에 따른 셈법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비상조치를 가동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책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 이같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는 사전 협의가 불충분한 '일방통행식 표퓰리즘' 정책이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 경유차량의 전면 폐차 및 전기차로 교체, 저감장치 설치 등 자체 미세먼지저감대책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환승할인제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등 11개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을 언론을 통해 통보했고,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반대하고 있다"며 "수도권 미세먼지와 교통대책은 서울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통합적 관점에서 숙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주장대로 차량운전자 5명 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미세먼지 농도는 1%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는 검증되지 않은 1%를 위한 졸속행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고 경기도는 이중 36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대책으로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 증가하면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늘어나 광역버스 200여대의 증차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단 1대의 광역버스 증차도 동의하지 않고 있어 '콩나무 시루' 같은 버스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27년까지 1192억원을 투입해 도내 경유버스 4109대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도는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드는 3년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도는 또 2020년까지 도내에 전기차 5만대를 보급하고, 충전기 1만2000대를 설치하는 한편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000여대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도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 추진에 대해 '일방통행식 포퓰리즘'이라면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사전협의 없이도 없었고, 복잡한 수익배분문제 해결책도 없었을 뿐더러 수익배분에 따른 소송전 우려까지 존재하는 만큼 서울시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실상 경기와 서울, 인천은 수도권 환승할인 등으로 어느 지역 한 곳이 일방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세먼지를 감축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3개 지역의 공동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울지역만이라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수·최현호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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