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과도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면밀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시민들은 참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시민정부 탄생을 향한 열망의 씨앗을 뿌리게 됐다.

수원시는 시민 열망이 만든 직접민주주의 씨앗을 푸른 숲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올해 신년 화두로 '시민의 정부'를 꺼내들었다.

시는 올해 7월 시민협력팀을 출범시켰다. 시민협력팀은 '참여민주주의'를 이룰 방안을 담은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정책 배경 및 참여정책 평가 ▲수원시민의 정부 선언 ▲수원시민의 정부 추진계획 ▲전략과제 세부실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외부 용역을 주거나, 다른 지역 사례 등을 토대로 계획서을 작성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시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수차례 토론 등 거치면서 갖가지 비전과 전략을 분석해 최종 도출한 사안을 토대로 계획을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9대 전략·46개 사업 실행계획도 정했다.

전략은 ▲민주 시민참여 사회 ▲활발한 직접민주주의 ▲투명한 유리알 행정 ▲수원형 거버넌스 2.0 ▲나눠쓰는 공유경제 ▲키우는 협치 감수성 ▲촘촘한 사회 안전망 ▲문제해결 갈등회복 ▲존중하는 인권사회 등이다.
시는 올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소통, 공감 능력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시민의 정부 대표사업 추진 및 시민참여 사업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9년에는 직접민주주의참여를 확대하고 진정한 생활 속 시민의 정부 구현을 꿈꾸고 있다.

이를위해 시는 '참여 ·협치 ·포용'을 '시민의 정부 3대 가치'로 정하고 갖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즐거운 참여

시는 시민에게 시정참여의 보람을 느끼게 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자치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자치대학은 자치역량 강화, 시민 리더 발굴, 시민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개 교육과정을 개설해 1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고, 2017년도 1학기 졸업생 125명 배출하는 등 열기가 뜨겁다.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이 눈에 띈다. 온라인 플랫폼은 시민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시정 정보제공과 지역문제를 함께 소통,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다.

이곳에서는 다수 시민이 토론 및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업무, 회사생활 등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돋보인다.

이밖에도 '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참시민 토론회',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소통박스' 등이 있다.

# 함께하는 '협치'
시는 시장, 공무원, 시민 모두가 '협치'를 통해 수원시를 함께 일구기를 꿈꾸고 있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 '이웃과 함께하는 아파트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공직공모제', '시민들의 공론장 아고라 정책토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할 정책은 '아파트 민주주의'다.

대한민국 국민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부터 시민들의 협치를 샘솟게 해 진정한 협치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와 소통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 아파트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사전자문단 등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협치 및 공동체 정신을 북돋고 있다.

이외에도 개방형 공직공모제와 아고라 정책토론 등의 활동을 펴며 시민들의 협치를 이끌고 있다.

# 모두를 위한 '포용'

시는 시민 어느 누구하나 소외 받지 않고 모두를 감싸안겠다는 각오다.

우선 투표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시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청소년 의회를 운영 중이다.

만 12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청소년 의회를 통해 정책제안 및 발의를 하는 등 자뚜렷한 색깔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정 참여 및 자치권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차별없는 세상 인권영향평가, 어린이가 만드는 꿈꾸는 무장애 놀이터 등을 운영해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수원시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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