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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주시, 개성인삼축제 자료 공개해야

2017년 11월 15일 00:05 수요일
정부나 공공기관이 통상적인 행사를 진행했을 때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상례다. 그런데 최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개성인삼축제를 진행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센터측은 인천일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개성인삼축제와 관련해 요청한 판매수익이나 관람객 등 기초자료와 통계수치 자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센터는 축제를 진행한 행사관련 기획사 업체 등 예산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정확한 집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센터내 다른 팀에서는 행사를 홍보한답시고 통계 보도자료를 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센터의 체험농업팀은 '축제 이틀동안 62만명의 방문객이 몰려와 인삼 49t과 기타 농산물을 포함해 총 55억원의 농·특산물 판매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것이다. 센터본부는 집계자료가 없어 공개할 자료가 없다고 한 반면, 센터내 다른 팀은 행사 홍보를 위해 통계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한 직원 평가도 가관이다. 한 팀장은 "13년째이지만 뚜렷하게 정리된 자료가 없다. 그동안 자료는 주먹구구식 또는 추정치로 공개할 내용이 없다"면서 "예산지출 내용도 업체의 경영상 비밀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으며 방문객 집계도 발표는 62만명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아리송하게 말했다.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 답변이다.

시민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은 "농업기술센터가 떳떳하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 오히려 비공개로 은폐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성인삼축제는 파주시민들의 혈세로 치러지는 행사다. 시민들은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를 갖는다. 파주시 은폐의혹과 주먹구구식 행정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제라도 개성인삼축제와 관련된 수익과 기초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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