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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못펴는 해양항공국 … 결국 십자포화

2017년 11월 14일 00:05 화요일
건교위, 준설토 투기장·인천공항 지분 미확보 등
지지부진한 지역 주권사업에 정부 눈치보기 비판




"국토교통부의 횡포가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인천시 해양항공국의 행정 중 약 70%가 '국가 사무'라는 '행정소극주의'와 전(前) 국장의 "우리 부서는 시의 여타 실·국 중 말(末)국입니다"란 자조마저 언급된 만큼 민선6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시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인천시의회의 해양항공국 행감은 "민선6기 핵심인 인천 주권이 실체가 없다. 헛구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개최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해양항공국 행감에서는 인천 주권 사업인 준설토 투기장 확보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참여을 비롯해 드론 챔피언십 사업이 집중 조명됐다.

준설토 투기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바다의 모래를 준설해 항로 증심 사업이 끝난 후 이 모래가 쌓인 투기장이 매립지로 조성되지만 인천은 준설토 투기장 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다"며 준설토 투기장의 인천 확보를 주요 시 사업으로 삼았다.

하지만 준설토 투기장 확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불가 입장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주요 항만마다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이 있는 만큼 시의 확보 요구대로라면 전국에서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석정(한·서구 3) 위원장은 "준설토 투기장이 민선6기의 인천 주권 회복 사업 중 하나인데 아직 진척된 게 없다"며 "자칫 말로만 끝날까 걱정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국제공항 지분 3% 참여도 아직 소식은 감감하다.

유 시장은 취임 초부터 인천공항 지분 3%를 참여해 인천공항 경영에 참여해 인천을 위한 정책 생산에 나선다는 복안을 세웠다. 지분 3%는 영종도 하늘도시유보지를 이용한다는 계산이지만, 인천공항은 시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또 인천공항공사이 인천산학융합지구 200억원 기금 지원 역시 소원한 상태다.

홍정화(민·계양 1) 시의원은 "아직 인천공항공사로부터 200억원 기금을 인천산학융합지구에 지원한다는 소식은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조인권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방세 감면 연장 중단 문제 등으로 냉랭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서 열린 드론챔피언십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딱딱한 행정 지원에 답답함을 느꼈다"며 "일련의 사항을 보면 국토부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다.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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