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하이웨이㈜가 관리·운영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운영기간 30년간 운영비 명목의 최소수입보장(MRG)에 2천115억원이 과다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시협약 대비 실제 운영비 오차도 26.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0일 국회 국토교동튀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2016년 운영비 누적액은 당초 실시협약 5천662억원의 73.1%에 불과한 4천139억원으로 MRG 보조금 중 1천522억원이 운영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됐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가 실시협약 대비 각각 60억원과 74억원 과다 발생한 반면 기타경비는 실시협약 대비 44.1%에 불과해 1,65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호 민자사업으로 유치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간투자비 1조4602억원을 투입해 영종대교 4.42㎞를 포함한 총 연장 40.2㎞ 구간을 5년간 공사를 진행해 2001년 개통했다.

당시에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인천공항공속도로는 해지지급금을 잔여 운영기간 대비 가장 많은 투자비 3배를 훨씬 웃도는 1조5천75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실시협약 상 2030년까지 운영비용을 7천866억원으로 책정해 현 추세로 운영기간 30년간 운영비 명목의 MRG 2천115억원이 과다지급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시협약 대비 실제 운영비 오차가 인천대교 98.2%, 부산울산고속도로 98.9%, 서울외곽순환도로 99.4% 등으로 크지 않은데 비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유독 26.9%에 달한다"며 "협약 재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2007년 공항철도 개통, 2009년 인천대교 개통으로 교통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인천공항 이용객 급증과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늘어나 교통량이 대폭 증가한 상태다.

2018년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국제업지단지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로 교통량은 예상치를 훨씬 늘어 날 전망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