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뒤 2년간 해양범죄 검거 건수 40% 줄어 … 수사정보 인원 20%가 무경험자 '전문성 미비'
해양경찰 해체 이후, 해양범죄 검거 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2년간 해양치안에 구멍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력자를 중심으로 한 수사정보 인원 충원 등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해경 해체 이전인 2012년 4만5277건, 2013년 5만718건으로 무려 9만5995건에 달했지만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인 2015년에는 2만7031건, 2016년 3만40건 등 5만7071건에 그쳤다.

해경 해체 이후 검거 건수가 40%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 역시 2만5745명에서 1만2572명으로 절반가량이 감소했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체돼 2014년 11월19일 국민안전처 산하로 이관됐다.

이후 해양범죄 단속 기능을 맡았던 정보수사국은 수사과, 형사과, 정보과, 외사과 등 1국4과에서 수사정보과 1과로 기능이 축소되면서 수사권이 해양전반 수사에서 해상사건 수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 7월 해양경찰이 부활했지만 전문성은 미비한 상황이다.

해경 수사정보 현원 684명 가운데 138명, 약 20%가 무경험자로 충원됐기 때문이다.

특히 외사과 현원 109명 중 37명(33.9%)가 무경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수사정보 인원 5명 중 1명이 업무 무경험자로 해경이 빠른 시일 내에 해양치안 재확립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가 충원될 인원은 수사정보 경력자로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