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2년~2016년) 동안 4대 강력범죄 재범자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을 말한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47만1899명이 4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중 16.4%인 40만5792명이 재범자로 드러났다.

죄종별 재범현황을 보면 살인 5118명 중 5.5%인 279명, 강도 1만2547명 중 19.7%인 2478명, 절도 53만2568명 중 22.7%인 12만1159명, 폭력 192만1666명 중 14.7%인 2만8천1876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년 평균 1000명이 넘는 살인자가 사회에 복귀해 5.5%가 동종전과를 저지름으로써 약55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다. 강도의 경우에도 5명중 1명이 재범자로 나타나 이들로부터 매년 최소 496명이 위해를 당하고 있다.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현행 경찰은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살인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과 강도·절도 등으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중 성벽,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우범자로 선정, 범죄관련성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소 의원은"매년 재범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에 대한 수시기관의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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