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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공영제 논의 도민에게 맡겨라

2017년 10월 24일 00:05 화요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정책에 이어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놓고 연일 집중포화를 쏟아낸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들의 싸움으로 준공영제 본질이 사라지는 듯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정책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버스준공영제 핵심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과 대구 등이 도입한 준공영제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용부담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낸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표준운송원가 부풀리기, 노동조건 악화, 채용비리, 노선조정 난항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경기도는 최근 버스운전자들의 졸음운전 등으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으로 광역버스준공영제를 꺼내들었다.
도가 도입하려는 준공영제는 내년부터 15개 시·군 16개 업체 53개 노선 644대의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한 부분 공영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는 광역버스만 해당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30%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종사자들 간 불만 가중으로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시·도마다 제각각인 표준운송원가도 문제다. 시내버스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와 서울시의 표준운송원가를 비교하면 인천시 운전직의 인건비는 버스 1대당 1일 28만6605원으로 서울시의 36만2190원 대비 79.1% 수준이다. 정비직은 인천시가 9324원으로 서울시의 1만5627원의 차이를 보인다. 임원의 경우 인천시는 4802원을 적용해 서울시의 4479원 대비 107.2%를 적용해 임원의 표준운송원가 인건비는 서울에 비해 높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실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도입한 지자체들의 여러 사례를 비춰보면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절대 서둘러서는 안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인 만큼 각계 각층이 머리를 맞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책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 여야가 협의하고 협조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준공영제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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