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과오납·결손액 '최다' … 박남춘 의원 "세금 납부체계 개선 절실"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과 결손액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원, 결손액은 1조3789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세외수입 과오납액은 2746억원, 결손금액은 6018억원으로 경기도의 세외수입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원으로 전국 17개 지자체별 중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시 2746억원, 인천시 659억원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618억원, 2013년 705억원, 2014년 423억원, 2015년 576억원, 지난해 863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이 과오납됐다.

특히 경기도의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의 행정소송 등을 청구해 돌려받은 금액은 2405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전국 49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2746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도민들이 청구해 돌려받은 돈이 무려 525억원에 달했다.

경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 금액도 상당했다.

경기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결손을 발생시켜 5년 동안 총 1조3789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313억원, 2013년 2740억원, 2014년 2613억원, 2015년 2138억원, 지난해 1985억원이다.

세외수입의 결손액도 경기도에서만 6018억원이 발생했으며, 서울시 2560억원과 부산시 2018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 모두 전국에서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가릴 것 없이 경기도의 과오납, 결손으로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