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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동상이몽'

市 조기실현 발표에 교육청 "모르는 일" … 분담률 합의 어려울 듯

2017년 10월 20일 00:05 금요일
중학교 무상급식도 어렵게 성사된 인천이 고교 무상급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비용 부담 주체들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지역 고교 급식비를 점진적으로 무상 지원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고교 무상급식을 앞당겨 조기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인천 수혜 학생은 총 9만2000명으로 전 학년 무상일 경우 매년 73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이 가운데 시와 군·구가 식품비 425억원을 내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 나머지 305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분담률을 짊어져야 할 시교육청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이 총액의 2.6% 밖에 되지 않아 재원 마련이 요원하다.

시교육청은 이미 중학교 무상급식 비용으로 351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인천시가 시교육청과 한마디 상의없이 정책을 단독 발표했다는 불만까지 안고 있어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원활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무상급식의 정상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내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 기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어느 단체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는 해당 기관끼리 합의할 일"이라며 "계획대로 조기에 정상 추진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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