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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는 복지재단 설립 서두르지 마라

2017년 10월 20일 00:05 금요일
인천복지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시민 공감대 없는 재단 설립은 졸속이라는 지역사회·학계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천시가 맞서는 꼴이다. 시가 18일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었지만, 논란은 재점화하는 양상을 띠었다. 시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뽑힌 시장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조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의 부결을 요구하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자인 민원홍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뒤늦게 토론회를 연 과정부터 따져물었다. 지난 9월27일 이미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 결국 시민들의 선택지가 정해졌는데도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시의 행정 행위가 앞뒤를 맞추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맞다. 시가 먼저 타당성 검토는 물론 시민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점은 잘못이다.

복지재단 설립은 좋다. 하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 보면 찜찜하다. 시민사회도 복지재단 설립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우선 재단에 들어갈 비용과 예산 등의 경제성 분석을 한 후, 사회복지단체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등 민간복지를 강화하면서 재단을 설립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시가 설립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뒤늦게 민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늘 재원이다. 가뜩이나 인천시가 재정위기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는데, 복지재단을 설립하려면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재단 출범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두르지 말라는 까닭이기도 하다. 재단 설립 과정에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무분별한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재정 악화의 주범이다. 그래도 '복지실천'은 이 시대의 대표적 사명·책임인 만큼, 시는 복지재단 설립에 만전을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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