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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 주거 뒷전

최근 5년 경기도 주택공급 중 공공부문 27% … 임대 15% 뿐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는 '0'

2017년 10월 19일 00:05 목요일
경기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물량 중 서민들을 위한 공공부분 공급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은 외면한 채 막대한 분양차익을 남기는 사업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민주당·수원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주택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경기도 신규주택보급(분양·임대)은 총 53만4431호으로, 신규주택의 민간부분 공급은 38만7819호로 72.6%를 차지한 반면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것은 14만6612호로 공급비율이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신규 공급한 53만4431호 중 분양공급은 45만300호로 84.3%를 차지했으며, 임대공급은 8만4131호로 15.7%를 차지했다.

특히 공공부문 분양주택은 그나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한 7026호로 임대주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2014년 이후에는 지난해 성남시에 공급한 1540호에 불과해 경기도의 서민 주택안정 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 2012년 2억6566만원에서 2016년 2억9783만원으로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평균전세가격은 2012년 1억5488만원에서 2016년 2억2673만원으로 4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 역시 2012년 58%에서 2016년 76%로 18%가 상승했다.

주택보급율은 2012년 99.3%에서 2015년 98.7%로 0.6% 하락했으나 자가거주율은 2012년 48.3%에서 2016년 52.7%로 4.4%가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보급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이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서민의 주거지원 및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공급 확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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