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5년간 865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경기도에서 지급된 출산장려금 수급자는 14만8578명으로 1회 평균지급액은 58만원이었다.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기초자치단체는 성남시로 1만8790명에게 82억원이 지급됐다. 이어 평택시 74억원, 남양주시 62억원, 양평군 55억원, 수원시 52억원, 군포시 51억원, 용인시 50억원 등의 순이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첫째아이를 출산 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연천군(100만원)과 김포시(5만원) 등 2곳이다.

둘째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곳은 양평군(300만원), 가평군·연천군(200만원), 여주시(100만원) 등 18곳이며, 셋째아이부터는 31개 모든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중 양평군은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다섯째 1000만원를 비롯해 여섯째 이상부터는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같은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출산율은 2012년 1.36명에서 2016년 1.19명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과천시(0.98명)이었으며, 가장 높은 지자체는 연천군(1.86명)이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0을 넘어야 한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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