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서 올 6월까지 1061억원
최근 5년간 미부과 등으로 인한, 인천시의 세금 손실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시정조치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시의 세금 손실금액은 1061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
<표 참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총 손실금액인 5468억원의 19.4%에 해당하는 액수다.
인천에 이어 경기도가 858억원, 서울시가 761억원으로 조사돼 수도권의 손실금액만 2681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인천의 세금 손실 주원인은 부과하지 않은 농지전용부담금이었다. 971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 미부과로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자체에 환수·부과조치가 수반된 시정요구 처분을 내린 건수는 총 506건으로 지자체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95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 사항이 적발됐다.
그다음으로 서울 56건, 전남 42건, 충북 38건, 충남 34건, 인천·강원·전북·경북이 각 28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업무 소홀로 상당한 혈세가 소실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예산 손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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