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뒤바뀐 빌라의 호수를 바로잡는 '우리집 호수 바로잡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7일 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부동산 경매와 공매, 압류 등 주택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야 호수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세권 설정과 경매진행 등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은 건축물 준공 시 관청의 제출된 현황도와 실체 부착된 번호가 다를 경우 발생한다.
관청에 제출된 도면에는 좌측이 201호, 우측이 202호로 표기 돼 있지만 실제로는 좌측과 오측이 뒤바뀐 경우가 대표 사례다.
구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질의와 방문면담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다.
그 결과 올 2월 국토부로부터 '건축물대장 불일치 관련 민원 해소 방안'을 통보 받았다.
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웃 간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주안동 빌라 등 12건, 40호의 건축물 호수를 현황에 맞게 처리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17일 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부동산 경매와 공매, 압류 등 주택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야 호수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세권 설정과 경매진행 등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은 건축물 준공 시 관청의 제출된 현황도와 실체 부착된 번호가 다를 경우 발생한다.
관청에 제출된 도면에는 좌측이 201호, 우측이 202호로 표기 돼 있지만 실제로는 좌측과 오측이 뒤바뀐 경우가 대표 사례다.
구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질의와 방문면담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다.
그 결과 올 2월 국토부로부터 '건축물대장 불일치 관련 민원 해소 방안'을 통보 받았다.
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웃 간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주안동 빌라 등 12건, 40호의 건축물 호수를 현황에 맞게 처리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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