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악성채권에 대한 적극적 회수를 위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은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은 2012년 2조6285억원에서 2017년 3조8684억원으로 1조2400억원이 증가한 반면, 회수액은 같은 기간 8967억원에서 1조3680억원으로 4713억원 증가에 그쳤다"며 "추심활동을 멈춘 종결 및 상각액 규모도 8535억원에서 1조2086억원으로 3551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 손실액인 종결 및 상각액 1조2086억원, 손실이 예상되는 채권잔액 1조2918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또, 정책금융과 시중은행의 해외채권 미회수 규모는 66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더 효과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며 "미회수 채권은 반드시 회수돼야 하는 국민의 혈세이므로 전문 관리기구 설립 등 해외 부실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책적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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