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보장해 준다는 치매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출시된 치매보험은 2016년 6월까지 616만 건이 계약됐으나, 치매보험의 95%가 '중증치매'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7월 현재 시판 중인 치매보험상품 103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를 경증치매 상태로 설정한 상품은 1개(1.0%), 중증치매상태+경증치매상태 4개(3.9%), 중증치매상태 98개(95.1%)인 것으로 밝혀져 보장범위가 매우 좁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서도 2016년 상반기 치매보험 수입보험료(6개월 분)는 총 1조3883억원 이었던 반면, 보험금 지급건수(6개월 분)는 3068건, 지급보험금(6개월 분)은 168억원으로 수입보험료의 1.2%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치매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99건) 중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가 16.2%(16건),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1%(8건) 등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중증치매환자의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6%밖에 되지 않는데도 치매보험은 나머지 84%의 치매환자들을 보장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치매보험이 치매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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