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계식주차장에서 49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6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10건, 2016년 9건이 발생했고, 올해(8월 기준)는 17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 역시 2012년 3명, 2014년 7명, 2015년 5명, 2016년 3명, 올해 8명으로 6년간 26명이나 됐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는 관리인 과실이나 보수자 과실, 기계 결함 등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62%(29건)를 차지했다.

'주차장법'에는 2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올해 7월 기준 전국 4만7495개 기계식주차장의 15.5%인 7389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단속·점검은 불편신고나 고발 등 민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불특정 기간에 이뤄지고 있는데, 1년에 1회 등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문지식이 부족해 지자체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기계식 주차장 정보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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