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 535억 충당계획 따져 … 與, 미얀마에 車검사기 무상지원 최순실과 연관성 물어
▲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위 위원과 국토부 등 공무원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7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추석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몰아붙였다.

바른정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이날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저도 통행료 5000원을 아꼈다. 돈도 돈이지만 기분이 좋았다"며 운을 뗀 후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 액수 535억원을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 직무대행이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어떻게 감수를 하느냐. 어디서 이 돈을 벌어올 것이냐"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남의 돈이니까 그렇지. 부사장님(직무대행) 돈이면 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켜서 했다면 재정 보전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면 나라가 결딴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올 추석 때 해주면 내년 설에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이러면 정부만 생색내고 도로공사는 멍든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는 왜 법에 규정된 PSO(공익서비스 비용)를 보전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며 "국토부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해 7월 교통안전공단과 미얀마 상무부가 80억원 상당의 자동차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은 배경에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미츠(MITS)코리아를 아느냐", "장시호는 언제 만났느냐"며 몰아세웠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오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을 압박하며 당시 계약이 최순실 세력과 관계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미얀마 상무부와 공단이 협약을 맺을 당시 서류에 미츠의 한국지사인 미츠코리아가 있다는 게 분명히 적혀 있다"며 "그걸 모르고 추진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