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지원계획이 수립됐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의 출산율을 높이고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시 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각 지자체에 배포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는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회에는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를 둬 중앙과 지방 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전담팀을 설치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시책을 발굴한 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지원과 포상 등을 제공키로 했다.

인천의 출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해결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244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으로는 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강호(민·남동3) 의원은 "시가 저출산 정책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는 현 정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진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자(국·계양2) 의원도 "저출산 기본계획만 백 날 수립하면 뭐 하냐. 이론적으로만 화려해 보일 뿐 출산율 높이기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며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 돌봄 시간을 따로 제공했으면 한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제 적용해 효과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라"고 주문했다.

김명자 시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재정건전화를 통해 우선 50만원씩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답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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