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보다 학교수 많은데 사회복지사 인원은 적어
사업 시행 학교도 중·하위권 … "인력 감소 정책만"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탓에 따른 교육복지사업에 소홀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정책동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 2316곳에 253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명·지자체 협력 사업 136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됐다.

이는 전체 초·중·고교 1303곳에 3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93명·지자체협력사업 7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서울시보다 적은 인원이다. 전체학교 중 교육복지사업 학교를 지정한 비율은 경기도가 10.9%, 서울이 23%를 차지했다. 전체 학교 수가 1000여 곳이 적은 서울시가 복지사 배치 수와 비율에서 경기도보다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지자체 협력 학교사회복지사업과 달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서울(293명)이 경기도(117명)보다 복지사 176명을 더 배치하고 있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따른 학교 수 대비 복지사 배치비율로 보면 서울이 22.5%, 경기도 5.1%였다. 교육복지사업을 시행 중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은 경남(4.7%) 다음으로 16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교육복지사업 학교의 지정비율은 지역별로 대구(33.7%), 광주(28.1%), 부산(23.4%), 서울(23%), 인천(22.9%) 순으로 높았다. 경기도(10.9%)는 지자체 협력 학교사회복지사업으로 배치된 복지사 136명을 포함해서도, 전북(17.7%), 세종(17.6%), 강원(15.9%), 대전(15.2%), 제주(11.2%)에 이어 1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복지사업을 시행 중인 전국 지자체의 평균인 14.5%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내 저소득층 학생은 사업 운영학교 117곳의 전체 학생 8만4416명 중 1만3595명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4년 경기도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물적 투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사업학교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복지 대상인 아이들을 위해 학교 내 복지사를 배치하고, 교육복지의 질 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보다는 비정규직 인력 감소 정책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수요가 여전하다.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 2014년 교육복지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