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전 동의서 공문 전달
상인회 "법률자문 받은 뒤 결정"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일보 9월15일자 19면>

상인들에게 사전 동의 여부를 묻고 어시장 신축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래어시장 5개 상인회에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개발방향(안)에 대한 사전 동의서 제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어시장 개발방식을 기부채납으로 결정하고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부채납 방식은 말 그대로 상인회가 건물을 지어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공영개발과 다르게 상인들의 입주가 보장된다. 구는 기존 어시장 좌판보다 15개 많은 347개 좌판이 건물에 입주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구는 기부채납 전제조건으로 ▲현대화 사업 업무협의를 총괄하는 1개 법인 설립 ▲건축비는 각각의 개인인 건축허가 대상자가 부담 ▲기존 대부계약 명단을 참고해 1개 좌판만 허용·좌판 면적은 동일하게 적용 ▲기본설계 완료 후 좌판 수와 면적 확정·건축비 세부 협의 등을 제시했다.

일부 상인회는 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기부채납 방식은 동의하지만 조건이 있어서 법률 자문 요청했다"며 "자문 결과가 나오면 상인회 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법인 설립은 사업 논의를 위해 어시장 상인회 5개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취지"라며 "1개 법인에서 대표와 이사, 감사 등을 선정하면 논의가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구는 올 3월 화재로 전소된 기존 어시장 자리에 3308㎡ 규모의 1층짜리 현대화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어시장 부지 매수를 요청한 상태며 부지 매입비는 153억, 건축비는 46억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