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증가한 반면에,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금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만7655건의 탈세제보를 받아 6조237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금을 살펴보니, △2012년 5224억원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 △2015년 1조6530억원 등으로 세금 부과 실적이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 1조2110억원으로 감소했다.

/장은기·이상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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