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기 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임 준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2017년 10월 13일 00:05 금요일
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500인이상 사업장 대상 의무가입을 시작으로 1987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제도 도입 12년 만인 1989년 세계에서 최단기간 내에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여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지속, 국민들의 보장성 확대 요구, 현행 저부담 저급여 체계 및 비급여 항목이 많아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의료 환경에서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요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제도 개선, 대표적 3대 비급여인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제도 개선 등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 항목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정착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현재 60% 초반에서 70%로 올라가고, 국민의료비는 낮춰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방안으로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 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보험료 인상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여 국민 부담은 줄이겠다고 한다. 아직 보장성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의 낮은 보장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감이 크다.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예비급여로 편입시키는 등의 안전장치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남용을 막아 합리적으로 보험재정이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적정 수가 등에 대해 의료계와 부단한 소통으로 원활하게 정책이 수행되도록 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등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새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완성을 위해 '좌고우면' 없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한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