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선 이후로 출범 미뤘지만 최근 자문위 회의만 4번 열어
기능 중복·타당성 등 제기된 문제 해명엔 모르쇠로 일관


인천시가 인천복지재단 출범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면서도 설립 절차를 서두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능 중복,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덮어둔 채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10일 시청에서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 4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최근 시가 입법예고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내용을 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회의 내내 조례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며 "향후 절차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원 구성에만 수개월이 걸렸던 자문위는 한 달 사이에 네 차례나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3차 회의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복지재단 출범 시기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로 한다"고 결정한 것과 결이 다른 행보다.

공론화를 위한 기구지만 설립 논란도 가시질 않는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복지재단 경제 타당성 내용상의 결함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명되지 않았다"며 "조례안대로라면 매년 사업 규모가 줄어 명맥만 유지하는 민간 복지계는 복지재단에 흡수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인천시는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부분부터 해명하고, 최소한의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 설립은 민관자문위가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시민단체 논평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