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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 대체매립지 후보지·폐기물 관리방안 찾는다

연구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비용 7억4231만원 '3개 시·도 부담'
내년부터 '3·4매립장 103만㎡' 사용 … 대체지 사용은 빠르면 2026년 예상

2017년 10월 11일 00:05 수요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첫 발을 내딛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지난 2015년 맺은 4자 협의체 합의 후 2년 만이다. 인천 등 3개 시·도가 공동발주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최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3개 시·도가 참여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지난 2016년 1월 구성됐다. 이 연구용역은 2년 후 빛을 본다. 대체매립지 후보군은 3개 시·도가 분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3개 시·도의 속내는 다르다. 수 십년 쓰레기 고통에서 인천 시민이 해방될 시기가 2025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이 닻을 올렸다.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발주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최근 가졌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지난 2016년 1월 구성했고, 지금껏 8회에 걸쳐 정기·부정기 회의를 열고 용역을 준비했다.

'수도권 폐기물처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의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547일)이다.

이 용역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잔여 매립부지(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수도권 3개 시·도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에 관한 국내외 흐름과 수도권 3개 시·도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안정적·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잔류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위한 개별 또는 공동의 대체매립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쓰레기는 '순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와 '수도권이 유기적인 폐기물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 변화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순환 이용으로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체제로 전환해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추세"라며 "국내 자원순환법의 도입 등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관한 국가정책의 강화로 지자체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사·경제·문화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수도권 3개 시·도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폐기물관리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용역의 목표년도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종료 예상년도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관리계획'으로 '2026년 이후 15년 이상'이다. 대체매립지 후보군은 '인천'과 '서울', '경기도' 전 지역으로 '공유수면'을 포함한다.

용역의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관리 실태조사·분석 및 장기 목표 설정 ▲자원순환기본법 및 직매립 제로화에 따른 3개 시·도 폐기물관리 전략 ▲안정적·친환경적 폐기물관리를 위한 3개 시·도 공동 정책제안 및 전략 ▲국내 및 선진국의 폐기물관리 우수 사례조사 및 분석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조성 및 운영 방안 등이다.

가장 관심이 높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은 ▲주민참여 및 공모형 방식의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의 적용가능성 ▲복수 후보지의 규모, 지형, 지질, 안전, 비용, 주민동의 및 경제·환경·사회 효과 종합비교 ▲적정 후보지 우선순위 선정(3개 후보지 이상)으로 이뤄지고, 대체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방안과 행정절차 및 사후·사용 중 공간 활용성 비교, 주민 정보공개·추천·반대 등 주민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재원확보, 착수시점, 조성 및 운영방안 등이 함께 담긴다.

용역비용은 7억4231만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 비용은 3개 시·도가 함께 부담했다.

대체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중 결정된다. 3-1공구는 내년부터 사용해 7~10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체매립지 사용도 빠르면 2026년부터이고 늦으면 2030년쯤으로 예상된다.

대체매립지 조성 비용은 아직 미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 조성 비용과 방법, 주민 지원 등이 담기는 만큼 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 대체매립지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범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조성 비용은 발생량 대비로 3개 시·도가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4차 협의체 최종합의' 2년만에 추진

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2년 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 최종합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최종합의를 근거로 대체매립지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 한 2015년 6월28일 4자 협의체는 그해 1월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근거로 이뤄졌다.

최종 합의의 첫 문구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 최우선 고려'로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이 2016년 말로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 내용은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약속했다.

최종합의는 선제적 조치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합의사항 이행 추진 및 관리로 이뤄졌다. 선제적 조치는 크게 매립면허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의 수익금 인천시 지원 등이다.

1, 2매립장 및 기타부지 면허권은 사용종료 후 일괄 양도된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확충 등도 이뤄진다.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이 담겨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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