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올 경기도 국감 최대 이슈는 '청년통장·청년배당'

국회의원, 관련 자료 '최다' 요구 … 분도·군공항 이전 등도 주목

2017년 09월 26일 00:05 화요일
올해 10월19일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경기도의 '청년통장'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이 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부터 29일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로부터 경기도의 각종 정책·사업 등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까지 총 328건의 자료요구가 있었다.

이중 의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자료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배당'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경기도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 '성남시의회의 관련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 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청년통장과 청년배당에 자료요구를 한 의원들은 강석호(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소병훈(민주당·경기 광주갑),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을), 박남춘(민주당·인천 남동갑), 이재정(민주당·비례), 진선미(민주당·서울 강동갑) 의원 등 안행위 대부분의 의원들이다.

특히 도와 성남시의 청년복지정책은 최근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 단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안이다.

이날도 남 지사는 '청년연금(통장)' 도입에 대해 "사행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9일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청년통장 대상이 경기도의 300만~400만 청년 중에서 최대로 해봐야 4000~5000명 밖에 안된다"며 "1000명의 1~2명 정도 뽑아서 5000만원 씩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해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또 도는 지난해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과 관련해 이를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남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도 난항을 겪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사일정까지 연기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기도와 도의회 민주당이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이외에도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는 경기 분도, 군공항 이전, 연정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전망이다.

안행위 의원들은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 경기북부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 수원시와 화성시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군공항 문제에 대한 도차원의 대처 방법,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사항, 2층 버스 등에 대한 자료요구도 있어 대부분 경기도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과 이슈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복지사업에 국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안행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볼 때 청년통장과 청년배당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