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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업그레이드 된 '청소년배당' 추진키로

이재명 시장, 학교 밖 청소년에 급식비 상당 금액 지원 지시

2017년 09월 26일 00:05 화요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소년배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개 지시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배당이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소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고3부터 '청소년배당'을 시행한 뒤 연령을 확대하거나, 지원액을 급식비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시작해 연차별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생활임금 차액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성남사랑상품권 판매량은 2015년 133억원에서 청년배당이 도입된 지난해 249억원으로 116억원(87%) 늘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도입한 정책이다.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간 100만원)씩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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