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진해온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과 시민순찰대 부활이 시의회의 제동으로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22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함된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29억890만원(1만명 대상 29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상임위를 가부동수(찬성 4명, 반대 4명) 표결로 어렵게 통과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예결위 표결(삭감 6명, 반대 5명)에서 전액 삭감됐다.

뚀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재차 표결이 이뤄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삭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사실상 연내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900명 28만5650원씩 25억40000만원)에게 지원하던 교복비를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민순찰대 설치도 무산됐다. 

시의회는 앞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해 표결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의원 31명 중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관련 조례안은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지난해 9월 말 해체된 시민순찰대를 다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번이 일곱 번째 부활 시도였다.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30억원)는 여야가 대립한 끝에 표결로 예결위에서 삭감한 대로 15억원을 수정 통과시켰다.

박명숙(67·여) 성남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의결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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