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명 중 찬성 160표로 가결...文정부, 낙마 도미노 차단돼 국정운영 뒷받침 동력 확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인준안 처리로 여당은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낙마 도미노를 차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다만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여야 협치의 정착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낙마한 인사는 김이수·박성진 후보를 포함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본회의 제출이 늦어지며 24분가량 지체됐다.

여야 지도부는 임명동의안 결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중대 고비를 넘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승리라며 인준 통과에 협조한 야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함께해 준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늘 이 승리는 헌정사에 협치라는 새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적격적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해 이성적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말로만 협치에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자평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